사단법인 설립허가

서울 강남구 사단법인 설립허가 대행을 진행한 사례입니다. 이미 임의단체로 활동해 온 비영리단체가 사단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의뢰한 건이었습니다.

사단법인은 민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설립할 수 있는데, 이번 건은 중앙부처인 법무부가 주무관청이어서 목적사업과 재산, 정관 전반에 걸쳐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 했습니다. 임의단체로 활동해 온 내용을 법인 설립 서류의 틀에 맞게 정리하고, 심사 과정에서 이어진 보완 요청에 대응했습니다. 의뢰인이 법인 설립 이후 공익법인(구 지정기부금단체) 지정을 준비하고 있어, 처음 업무 착수 시점부터 그 지정 요건까지 염두에 두고 정관과 사업 구조를 설계했습니다.

보완을 거쳐 3개월 만에 허가가 완료되었고, 의뢰인은 임의단체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며 서울 강남구 사단법인 설립허가 절차를 마쳤습니다.